접근매체 명의자가 피싱 사기 행위에서 과실로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싱 사기 행위에서 접근매체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명의자가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불법행위가 용이해진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접근매체 양도 목적과 경위, 양도의 대가,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