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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업무 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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