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