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의 신청은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며, 이는 권리자가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제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의해 권리자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