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내적조합은 일반 조합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내적조합은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으로서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존재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업무집행자가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합과 구별됩니다. 이는 업무집행자가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을 대리할 필요 없이 권리와 의무가 업무집행자에게 귀속되는 특수한 조합 형태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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