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1조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치러야 할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의 신뢰에 온전히 의존하고 필요한 확인 절차를 게을리 하였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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