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등에 기한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 등에 기한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 등이 선고되었거나 재심 사유가 존재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