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의거,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제246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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