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희생자가 경남 산청 등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및 참고인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유관 진술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