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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화재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반환 의무 이행 불능에 대해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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