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를 하여 공동담보 부족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채무자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익을 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는 자신의 선의 또는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81236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