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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까?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불이행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법 제2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발생하며, 만약 계약에서 특정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7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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