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액 산정은 피해 발생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피해자의 실제 수입 또는 예상 수입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입증 가능한 수입이 있었던 경우, 그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 얻었던 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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