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는 어떤 법리를 따르고 있나요?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매수인은 명의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과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