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이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아파트가 적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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