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인 임대인은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인의 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므로, 임차인은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