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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교정 시설 내에서 진료 및 검사 요청 시, 교정 시설의 의료 관계자가 취해야 할 절차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교정 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 관계자는 수용자의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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