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지나 업무 변경이 통상의 인사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고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평가에 따라 누군가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를 부여한 점이 평가기준에 부합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경우, 이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