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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하거나 훼손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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