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 이전 요구의 관련 소송에서 청구액이 특정 부동산만을 포함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소장에 특정 부동산만 기재된 경우, 매도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닌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특정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누락된 부동산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미 체결된 조정이나 합의가 특정 부동산에 한정될 경우, 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531조의 법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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