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식당 영업 형태가 구내식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Answer
식당 영업 형태가 구내식당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어사전에 따른 정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구내식당은 '학교, 직장, 역 따위의 안에 있는 식당'으로 정의되며, 구내식당업은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구내식당은 반드시 동일하고 획일적인 메뉴를 구성하거나 식권 또는 식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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