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차용증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에 명시된 ‘실시계약의 승인 및 계약체결시’ 조건이 민간투자법상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차용금이 회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차용증은 유효하며, 차용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