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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향후 치료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향후 치료비는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상되는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고일 기준으로 변론 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실제 지출에 한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즉,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을 수 없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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