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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거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의거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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