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501조에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후부터 최종 변제일 전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