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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8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음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을 기한 내에 지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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