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을 경우,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며, 하자 존재가 인정될 경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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