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은 예금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계좌 개설 시 고객의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은 고객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예금주에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