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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권한과 위탁자의 권한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며,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신탁재산을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신탁재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다89938】【대법원 2000마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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