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주총회 이후 7년이 지나서 사용자 부담금에 관한 청구를 제기할 때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제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