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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건물과 관련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첫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민법 제62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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