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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각주,>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지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계약의 합의해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존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쌍방이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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