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치료비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치료비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가 적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비 영수증 및 의료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왕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기여도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가 30%로 인정되면, 보험자는 그 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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