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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자동차가 입은 피해의 손해 개념은 통상의 손해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격락손해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은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이러한 손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손해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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