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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1조에 따르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즉,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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