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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nswer

관련법리에 따르면, 일부청구는 전체 손해액 중 특정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과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전체 손해액을 특정할 필요 없이 손해의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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