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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