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가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불법적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실시한 직장폐쇄가 그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시행해야 하지만, 직장폐쇄가 공격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될 경우, 직장폐쇄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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