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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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