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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계산 방식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연 12%로 정해져 있으며, 이자 계산은 채무의 원금에 대해 지연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요청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법적 근거에 따라 원금에 대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12% 비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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