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법인의 세무 신고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계법인의 세무 신고 대리인은 고객으로부터 세무 자료를 인수 받아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범위는 세무 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세금 신고 후 세금 납부는 납세자 본인이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신고 대리인이 세무 신고 후 납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신고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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