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서 '공무상 질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의 방법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 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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