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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국법에 따른 보험자의 소송권 행사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국의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의 서면 계약에 의해 권리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으로 된 권리양도 계약과 채무자에게 권리양도가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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