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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은 중개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의 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중개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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