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소유권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결(2002. 5. 14. 2002다9738)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