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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무효가 아니며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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