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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를 통해 비교표준지를 적절히 선정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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