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고 무효인 경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강제수사 및 유죄판결을 통해 현실화되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8. 30.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