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실무에서는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의 체결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