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판례(2014므2997 등)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